[영상]유치원 내 안전사고 응급조치 미이행 고소에... 유치원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까지 ‘맞불’

사회
[영상]유치원 내 안전사고 응급조치 미이행 고소에... 유치원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까지 ‘맞불’
  • 입력 : 2023. 01.19(목) 16:18
  • 최순례 기자
[뉴스핑/최순례 기자] 2021년 8월 26일 광주 남구의 어느 한 유치원

체육수업도중 아이 한 명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아이가 팔이 아픈지 다른 손으로 자신의 팔을 감싸 쥡니다.

체육교사도 아이가 다친 곳이 없는지 아이의 팔을 움직여 봅니다.

유치원교사가 아이의 다친 팔을 만지면서 움직이자 유아는 팔이 너무 아픈 듯 교사의 팔을 쳐내고 교사도 놀랍니다.

유치원 원장도 아이에게 다가와 다친 팔을 움직이자 팔이 아픈 듯 자신의 팔을 부여잡습니다.

옆으로 이동한 원장은 아이의 팔을 잡고 수차례 움직여 봅니다.

원장실로 들어간 아이가 아파서 우는 듯 교사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한 행동을 반복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유치원에 도착할 때까지 뼈가 부러진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전지현 피해아이 어머니] "저희 아이는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선생님들에게 안전하게 교육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다친 방치 됐고 병원으로 조차 이송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성장판골절과 전치 8주 좌측상완골 골절로 인해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지금도 현재 병원에 다니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응급처치 미 이행으로 인해서 어린 5살짜리 아이가 지금도 현재 고통받으면서 고스란히 날마다 자기 다친 팔을 보면서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원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팔을 움직여 봤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 "아이가 넘어졌다고 우리 선생님이 강사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내려왔을 때 아이 상태를 살피게 됐어요.
근데 아이는 아프다고 도 하지 않았고 울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팔이랑 팔목이랑 이렇게 팔꿈치 이런 부위를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제가 비의료인으로써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는 전혀 아프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성장판이 손상되어 팔길이 변형 등의 휴유 장애가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폐쇄 골절은 피부에 큰 이상 없으나 몸 안에서 뼈가 부러진 증상이며 다친 부분을 눌렀을 때 아파하거나, 크게 부풀어 오르거나, 다치지 않는 팔과 비교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사와 원장은 아이의 팔을 수차례나 상하좌우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전지현 피해아이 어머니] "이미 (의사)선생님 보셨을 때 부어서 이렇게 뼈를 맞출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방치된 것만으로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육체적인 고통을 말도 못 하고 당연히 성장판 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왔으면 좀 더 아이가 고통 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아이는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성장판이 손상되어 팔길이 변형 등의 영구적인 휴유 장애가 예상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지현 씨는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전지현 피해아이 어머니] "아이가 친구랑 놀다 다쳤다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3~40분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제가 가도 괜찮나요. 아이 상태는 어때요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셔서 그냥 저는 단순히 아이가 넘어져서 타박상 정도 입었는데 제가 좀 아이가 놀라서 데리러 가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제가 다시 5분 뒤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화를 하고 제가 유치원에 50분 정도가 지나서 도착을 했었을 때 아이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한 상태였어요."

원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전지현 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하원시키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유치원 원장]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오시기 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오시기 힘드셔도 있는데 오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병원에를 좀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여쭤 봤을 때 어머님이 잠시만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라고 일단 끊으셨다 없고 다시 전화를 한 6분 정도 만에 전화를 주셔서 한 30분 정도 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데리러 오시겠다 정확한 의사를 밝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던 거죠.
어머님 오시기를 이제 어머님이 확인하시면서 더 놀라셨겠다고 오히려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자기를 이용해서 팔걸이를 해줬거든요.
삼각대를 이렇게 해서 팔걸이를 해 가지고 그 보자기를 한 채로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치원에서 아이에게 팔걸이를 권유했다는 점은 아이의 팔이 크게 다쳤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현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에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지현 피해아이 어머니] "병원에 갔을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상황은 아이에 팔이 이미 너무 오랜 시간 방치가 돼서 그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정형외과에서 팔을 맞춰 보시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띵띵 부어서 들어가지지가 않는다고 하셨어요.
팔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일단은 고정은 해야 되니 선생님께서 이제 간단히 부목 대서 해 주시고 빨리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라 그래서 바로 병원에 왔으면 좀 더 아이가 고통 면에서도 그렇고 더 나았을 거라고 그렇게 소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보고 힘들었습니다."

전지현 씨는 2021년 12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접수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민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법률에 나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지현 씨는 급히 광주시교육청으로 발걸음을 돌려 민원을 접수했지만 시교육청은 유치원입장만 대변했다고 말합니다.

[전지현 원생 어머니] "저는 이게 너무 부실하게 조사가 됐고 답변서에서도 저희가 저희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다 누락되어 있었어요.
조사가 전혀 되지도 않았고 체육 강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분이 방과 후 수업과 정규과정을 다 담당하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장학사 면담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도 다 조사를 해 주시라 했는데 막상 장학사 면담에서는 체육강사는 제외가 되고 유치원 관계자들로만 면담을 진행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다 그래서 갔더니 저는 이제 조사에 대한 과정을 들을 수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유치원에 입장에 대한 설명만 제가 2시간 정도 듣고 왔었어요. "

전지현 씨는 시교육청 감사실에 민원 부실처리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할 의무 미이행으로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를 경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치원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이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지현 씨는 교육청감사실 및 유아특수교육과의 자체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법원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시교육청에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되돌아왔습니다.

전지현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09일부터 유치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갔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유치원 이사장에게 막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원장은 전지현 씨가 과격한 문장으로 피켓시위를 하면서 유치원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원장] "문구가 너무 자극적이세요.
지금 현재 성장판 골절에 무슨 장애를 입은 것처럼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현재 추적 관찰 중이라는 문구와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 같고 그런 문구를 7살 친구들 만 5세 친구들은 다 읽습니다.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친구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물었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또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호소를 해 오시는 우리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이거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거에 노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정서적인 학대 아니냐
왜 원장님 저기를 그대로 두시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을 하시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법적인 공방도 있었지만 피해아동 부모와 의견을 나눠볼 의향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제가 지금까지 이 학부모가 공공수사기관에 공권력을 이용한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판결을 먼저 요구하였고 저는 그거에 다 대응했었고 했을 때 판결문이 지금 현재 고등 검찰청에서 항고가 기각이 된 처분까지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계속 패소를 하셨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이제 와서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요구하신다고 하면 제가 들어볼 의향도 충분히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볼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나눠보겠다던 원장은 지난해 12월 아이 부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핑 최순례입니다.
최순례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