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클릭' 한번에 계약 완료..."이해 당사자 인정하기 어렵다"

사회
[기획취재]'클릭' 한번에 계약 완료..."이해 당사자 인정하기 어렵다"
'클릭' 한번에 타 지역업체가 납품하고 돈 결재은 전라남도가 결재...'마스'라는 시스템
'쿼터'이용 공식 기간안에 쪼개기 물량몰아주기...지역업체는 일정 물량 주고,'쿼터' 넘어서 이 핑계 저 핑계
  • 입력 : 2023. 02.20(월) 13:33
  • 이민철 기자
네이버 켑쳐
[뉴스핑/이민철 기자] “어디 도로 공사 현장에 전라남도 관급자재로 써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전라남도 도청이 저기 경상도 A라는 회사에다가 8000만 원을 그냥 누르면 8000만원이 그리 갑니다.그렇게 아주 간단해요. 간단이 '클릭' 한번에 타 지역업체가 납품하고 돈 결재은 전라남도가 그 업체에다 돈을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마스'라는 어떤 제도거든요.또한 '쿼터'가 있어요. 뭐 보통 1억이내에 30일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갖고 한 다섯 군데 몰라주면 물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정 품목으로 한 설계를 했을 때 그믄 그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려서 거기 다 주는 거예요. 3억원이면 3개월 걸려서 주고 쪼개기 한다 이거죠. 또 지역업체 주기 싫음 무슨 핑계 대는지 알아요. 지역업체에 일정 물량 주고 '쿼터' 넘어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넘어갑니다.이게 말이 합법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또 우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역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전남에 있는 지역업체 써야 한다. 이게 철저히 박혀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어요. 그믄 사람들은 거의 80프로 이상을 지역 업체에다 주겠끔 단체장이 힘을 써요 그렇게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전남에 사업자를 두고 제조업하는 어느 대표이사의 인터뷰이다.

지역경제발전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도 억제할 수가 있으며,소비가 촉진되어 지역 내 내수가 살아나고 지방세입 등 지역경제 기본체력이 탄탄해진다.

그런데도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타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체 종사자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지자체가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업체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특혜를 부여한다고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생산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타 지역업체와 여전히 입맛대로 계약하면 전남도 소재 제조업체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기업도산에 빠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것이다.

실제로 2022년 지자체에서 발주한 광주전남지역의 주철자재와 맨홀 뚜껑 등은(기타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출자 출연 기관 포함)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요구 계약현황에 따르면 총합계 금액 50억4300만 원의 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광주전남업체에 발주된 금액은 11억6400만원에 불과했다.지역업체 점유비가 23.1%에 그쳐 지역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볼 때 대부분의 광주전남지자체가 관급자재를 구매 계약하면서 도내 업체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주물 자재 품목을 놓고 볼 때 해당 제품을 등록한 업체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품목의 80%상당이 타지역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역업체를 홀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생산공장은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만 전남(페이퍼컴퍼니)에 두고 마침 전남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영업하는 있는데 입찰 참여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업체에도 규격 등 같은 제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은 하나같이 다른 타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을 했다는데 있다.

이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지자체 계약부서의 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타 지역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같은 행태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전남도와 각 지자체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지탄받고있다.

도의회와 각 지자체 의회에서도 공공조달 계약 관행의 개선을 통해 침체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급공사나 공공부문 구매계약, 물품 조달 등 도내 분야별 지역업체 이용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개발 및 관계 법령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나서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의 구매 담당자들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없는한 지역업체들의 아우성도 ‘소귀에 경 읽기’로 끝날수 밖에 없다.또한 불만의 목소리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계속될 전망이어서 의회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에 나서줄 것을 지역업체들은 바라고 있다.
이민철 기자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