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국회의원 20명 명시도 못한 검찰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시사칼럼
공소장에 국회의원 20명 명시도 못한 검찰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
  • 입력 : 2023. 08.23(수) 16:45
  • 뉴스핑
국회의원 김회재
[뉴스핑/뉴스핑] 안녕하십니까 .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김회재입니다.

검찰이 어제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윤관석 국회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하지만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최대 20 명이라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원 명단들 또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선택적 정의와 편향된 법치로 정의와 공정 , 상식의 법치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4 월 언론 보도 이후 4 개월이 지나도록 이성만 의원을 제외한 어떠한 의원도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 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청을 하며 ‘ 돈 봉투를 받은 20 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있다 ’ 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은 지 2 개월이 넘었지만 , 기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포함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더니 , 지난 4 일에는 윤관석 의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후 고작 하루가 지난 5 일 모 언론에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10명의 국회의원 이름이 보도되고 , 7 일에는 문화일보에서 저를 포함한 5 명의 의원이 돈봉투 의원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돈봉투를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 제가 돈봉투를 받았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 돈봉투 명단 ’ 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문화일보 기자들에 대해 정보 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검찰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 검찰이 증거가 없자 , 의원 명단만 흘리며 악의적 낙인찍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으면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 말해야지 , 정치적 언사나 제스처로 여론을 호도해서도 안됩 니다 . 하지만 검찰은 지금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 고의적으로 결정을 미루며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정치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지지부진한 시간끌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신속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그것이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할 길입니다.

정치검찰의 낡은 옷을 벗고 , ‘ 국민의 검찰 ’ 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키고 ,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 정의와 인권에 충실한 검찰을 국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 검찰공화국의 유혹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국회의원 김회재
뉴스핑 newsping@newsp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