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보건복지위)

[뉴스핑/박경술 기자] 최근 공정위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 년간 총 23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9 년부터 2023 년 6 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 · 한의사 · 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 건으로 집계됐다 . 면허취소 23 건 , 자격정지 147 건 , 경고 54 건이다 .

이 가운데 자격정지 기간은 4 개월이 46 건으로 가장 많았고 12 개월 38 건 , 10 개월 17 건 , 2 개월 16 건 , 8 개월 12 건 , 6 개월 10 건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 쌍벌제 ’ 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 개월에서 길게는 12 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1 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 천 5 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 개월 , 수수액 300 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 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한편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 · 식약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는데 ,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 쌍벌제는 의료법 ·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

김원이 의원은 작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 사각지대 ‘ 를 지적하고 ,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했다 .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 여개 의료기관에 약 70 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 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 고 지적하며 , “ 공정위와 복지부 · 식약처 공조등 범부처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