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을지로위원회,원내부대표)

[뉴스핑/최순례 기자] 21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와중 , 스타트업 기술 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등 카카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검증을 겨눠오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을지로위원회,원내부대표)은 “공유의 탈을 쓴 카카오는 오만과 만행을 멈추고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 떨어뜨린 혁신의 열쇠를 다시 줍길 바란다”며 입장과 소회를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 을 ( 乙 ) 들의 아우성 ’ 에서 확인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의 몰상식한 불공정 행위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유사 피해자 등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아직 중재와 협상 , 결자해지 등의 후속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 여전히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로서의 태도라기 보다는 , ‘ 안걸릴수 있었다는 속내 , 원래 있던 것 . 누구나 하는 것 . 이미 출시되었으니 지난일 잊고 앞으로 잘해보자 ’ 등과 같은 전형적인 가해자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런 천박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은 벼랑끝 민생을 방치하는 꼴이므로 , 어떻게든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특히 카카오계열사들의 기고만장은 가관이다 . 카카오모빌리티 , 카카오 VX, 카카오헬스케어는 스타트업과 투자명목으로 논의한 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 유사업종 경쟁회사가 쌓아놓은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 년 5 월 화물정보 플랫폼 ‘ 화물맨 ’ 과의 사업 인수 논의가 무산된 후 올해 10 월 23 일 이와 유사한 플랫폼인 ‘ 카카오 T 트럭커 ’를 출시했다.

화물맨 임영묵 대표이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 논의 과정에서 법무 , 재무 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며 한달 동안 실사를 진행했고 특허정보 , 재산정보까지 획득하여 아이디어를 도용해 플랫폼을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을 상대로 월 정액제 모델을 건당 수수료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 카카오택시가 도입될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종속시킨후 수수료를 높여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비쳤다.

카카오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처지다 . 연내 선보일 계획인 AI 기반 혈당 관리 서비스가 지난해 출시된 글리코핏과 상당히 유사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상태다.

카카오 VX 의 경우 , 골프플랫폼 스마트스코어의 내부 관리시스템에 금은방 털 듯 몰래 무단 침입해 안방을 휘젓고 다니며 베껴쓴 것도 모자라 , 유사 골프서비스를 만들어 스마트스코어가 계약중인 영업장까지 앗아갔다고 전해진 바 있다.

다행히 이용빈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카카오 VX 가 관제솔루션 사업을 철회하는 등 결자해지와 원상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

그러나 이 의원은 “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노하우와 시간이 집약된 기술을 탈취하고 아이디어를 도용해놓고 , 업계에서 이미 사용화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해자의 궤변 ” 이라며 “ 고작 1 년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고개숙였던 김범수 전 의장의 사과는 빛이 바랜지 오래다 ” 고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

이 의원은 “SM 주가 조작으로 검찰 송치된 것만 보더라도 카카오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는 심각한 수준” 이라며 “ 국민과 피해기업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업으로 혁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의원은 불공정한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등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 경제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현장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취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3 배 정률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